망중립성 가이드라인…상반기 개정된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확산에 발맞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리형서비스 지정 등 제도개선 작업을 논의하는 연구반이 활동을 재개한다. 연구반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실질적인 제도개선 결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제2기 '망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2기 연구반은 법·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기업(네이버·카카오·왓챠),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돼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1기 연구반은 총 6차례 회의를 열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실제 개정작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해 망중립성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관리형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또한 상반기 내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반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1기의 성과와 해외동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