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공공SW 혁신, 실행력·모니터링이 핵심"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개선을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실행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공SW 사업 혁신 방안'에 관한 발표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지난 14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것이다.

공공 SW 시장은 연간 4조 원 규모로 전체 국내 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 시장으로 개발자 창업, 우수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SW 기업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SW 개발자 근무여건도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유 장관 취임이후 마련된 'SW 아직도 왜?' TF 통해 도출한 정책 방안이다.

이날 SW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환영하면서도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행력과 이행여부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고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강진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모든 것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상황이 조금씩 변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만큼 정책 개선이 수시로, 문화로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리애 VTW 대표도 "정책이 정착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제도 등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현장을 점검하고 계도하는 데 있어 악착같은 실행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희성 KCC정보통신 상무는 "헤드카운트 문제가 여전한 이유가 정부 지침은 바뀌었지만 조달청 지침, 하도급 사전 승인 평가, 제안 평가에 인력평가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을 같이 검토해 일치시켜줘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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