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이 4천억~6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단, 단말기 제조업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해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를 겸하는 현 체제와 크게 다르다.
19일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제조사, 유통업체의 반대로 실행 여부 및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제도 도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적으로 단말기 자급 비율이 61%에 달하는데, 중국이 72%, 미국이 39%, 영국이 26%로 한국의 8%를 크게 상회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업체, 제조업체, 이용자, 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체에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손익과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양 애널리스트는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개통 가입자당 대리점 리베이트가 2만원 줄어들면 3사 마케팅비용은 4천83억원(2018년 영업이익의 9.6%)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3만원으로 가정하면 영업이익은 6천124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은 제도 시행 방안이 법안마다 다르고 시행 시기를 알 수 없어 손익 영향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는 통신업체는 요금 등 서비스로 경쟁하게 된다"며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요금할인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이통 3사간 요금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는 우월한 결합상품과 장기 가입자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으로 가입자 유지가 용이한 지배적 사업자에 다소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사 가입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진단된다. 단말기 제조사간 출고가 경쟁, 통신업체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로 통신비 절감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다.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말기 구매와 가입을 따로 해야 하고 요금도 따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할인 및 단말기 가격 하락이 통신업체 지원금보다 적으면 수혜가 감소할 수도 있다.
단말기 유통이 어려운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양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단말기 유통보다 통신업체와 서비스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단말기 제조업체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로 봤다. 직접 판매를 위한 유통망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판매 경쟁으로 지원금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단말기 판매경쟁은 출고가격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업체에도 부정적인데, 통신업체 대리점 및 판매점은 장려금이 줄어 손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애널리스트는 "소형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하도록 하거나, 중소 단말기 판매점만 단말기를 팔도록 허용하는 등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보완책으로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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