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전 YG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경찰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하자 한 씨를 불러내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면담강요죄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회유 등 발언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의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죄목인 면담강요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없다. YG 대표로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질타했다"며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양 전 대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최종 확정 지었다.

대법원판결 이후 양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