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AI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중요…더 강화돼야"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 5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80% 이상이 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AI 등 신기술 환경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개인정보 인식도 △기관 인식도 △정책 효과성 및 인지도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본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87.4%,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92.4%로 집계됐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9%로 과반의 국민이 개인정보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7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23.6%)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한지와 향후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88.2%, 87.9%의 국민이 그렇다고 응답하며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개인정보위에서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중 ‘인공지능(AI) 관련 신기술·신사업 지원, 조사·처분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등 10개 정책에 대해 효과성을 조사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성과로 뽑은 것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사·처분 강화(1순위 기준, 24.5%)’였으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조사·처분과 관련한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1순위 기준, 26%)’가 뽑혔으며,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가 뒤를 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AI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등 신기술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처분 강화(12.9%), 공공/민간부문개인정보 관리 강화(12.3%/11.2%) 등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에 개인정보위가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AI 등 신기술에 대응한 신규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