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수백억 예산 불용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를 빚은 가운데 제도 시행 지연과 낮은 집행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석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이 사업 예산 중 2023년에는 171억 원, 2024년에는 무려 3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2024년도 불용률만 39.5%에 달해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연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이 7월 말로 늦춰져 예산 집행이 미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다가 제도 시행 자체가 늦어졌고 결국 가장 도움을 절실했던 청년·신혼부부가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본예산은 이용자 수 감소를 반영해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하고 청년 주거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20%대 머물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수백억 원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해 청년들의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