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철회 지시한 적 없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당 선대위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에 대해 "(철회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 개혁이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학생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시하진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 또는 대법관 자격 등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 입장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건도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 70%를 기록도 보지 않거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박당 당하는 등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법안 철회를)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다"라면서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도 지난 24일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유권자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비법조인·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섣부르다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며 "오늘 아침에도 당내에 이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