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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20대 국회서 개헌 매듭 노력"


"개헌, 논의 대상 아닌 의지 문제…시기 특정하긴 어려워"

[윤채나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헌론을 거듭 설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신다. 개헌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 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 간 우리 사회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장은 개헌 시점에 대해 "어떤 분들은 대선 전에 하면 어떠냐고 하고 어떤 분들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의지를 피력하는 노력을 하고 대선 후 새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말하겠다"고 했다.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가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는 게 이 문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와 관련,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개정안을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20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면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두고 정당 간 이견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과연 국회가 어떤 논리를 수용해야 하는지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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