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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리스크 대비 건전성 검사 강화"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감독수요에 부응할 것

[김다운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방향 중 하나로 건전성 검사 강화를 꼽았다.

2016년에는 다양한 대외 리스크와 실물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검사역의 순환근무제도 개선, 검사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사역의 전문성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올해부터는 바젤 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가운데 은행지주사와 은행들의 내재 리스크·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 등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취하는 '필라2'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가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원장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나 핀테크, 사모펀드 등 신금융서비스의 정착과 금융회사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과 결제중개업체(VAN사) 등 신규 감독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추진한 각종 금융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금융개혁의 일관성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제2차 금융관행 개혁'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하고,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금융상품 가격 자율화, 상품심사의 사후보고 전환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반면, 일부 금융회사의 과도한 가격 인상 또는 과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 도입되는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기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상시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규 적발 시에는 일벌백계해 소비자 보호 관련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2016년의 대내외 금융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으나, 금감원 임직원과 함께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제도 확립 및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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