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는 실패? 김제남, 최경환과 설전

[이영은기자]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MB정부 해외 자원외교의 실패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를 겨냥해 "MB자원외교의 실패 책임자"라고 비판했고, 최 부총리는 "실패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부총리를 향해 "MB 자원외교 7년이 됐지만 회수된 자금은 4%(약 1조원) 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깜깜한 실패한 자원외교"라며 "최 부총리는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발끈하며 "투자해서 자금을 날렸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며 "자원개발은 적게는 10~20년, 많게는 30~40년에 걸쳐 회수되는 것이다. 이걸 다 날렸다고 단정하면 굉장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최 부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자원개발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역대 정부마다 성공과 실패 사례가 있다"면서 "참여정부 때도 55개 사업에 투자해 무려 28개 사업이 실패로 판정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투자 회수 중에 있는 사업을 실패로 단정하면 지금처럼 97%를 해외 자원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원외교를 중단해야 하느냐"면서 "(자원외교를) 정쟁의 소재라기 보다는 차분하게 잘못된 점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MB정부 자원외교는 전 정부와 달리 탐사가 아닌 바로바로 회수 가능한 개발 생산 관구였고 M&A 투자개발 사업이었다"면서 "자원개발은 가격 민감도가 커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하는 것이 기본인데, 부총리의 발언은 자원개발 사업의 기본도 모르고 답변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 부총리가 최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MB정부 자원외교는 5년에서 10년 사이면 100% 회수 가능하다"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 말해보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주무부처의 최근 자료를 받아보니 MB정부 당시 62건의 해외 투자가 있었고,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것이 14.7%, 앞으로 투자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것이 114.8%"라고 답했다. 그는 "자원개발은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전체적 회수율을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지경부 장관이던 2010년에는 '해외자원개발 확보 등 노력으로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니 지금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책임 회피하고 있다"고 일갈했고, 최 부총리는 "당시 주어진 장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