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미래부, ICT 융합 막는 규제철폐 나선다


내년 하반기까지 정보통신기술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간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철폐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웨어러블 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의 신산업 활성화와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은 ▲유심(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R&D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등이다.

미래부는 현행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에서 유심카드의 장착방법이 삽입하는 경우만을 명시해 작고 가벼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유심카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행 건축법상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채택해야하지만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토부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R&D사업 참여자격도 기존보다 완화하고 무형적 연구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해당 연구 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발기관 소유원칙도 정보통신기술 R&D 규정 개정안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미래부, ICT 융합 막는 규제철폐 나선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좀비딸' 최유리, 무해한 꽃미소
'좀비딸' 최유리, 무해한 꽃미소
'좀비딸' 윤경호, 귀여운게 최고야
'좀비딸' 윤경호, 귀여운게 최고야
'좀비딸' 조여정, 우아한 좀비 사냥꾼
'좀비딸' 조여정, 우아한 좀비 사냥꾼
'좀비딸' 이정은, 웹툰 찢고 나온 흥부자 할머니
'좀비딸' 이정은, 웹툰 찢고 나온 흥부자 할머니
'좀비딸' 믿고 보는 조정석표 여름 코미디
'좀비딸' 믿고 보는 조정석표 여름 코미디
'좀비딸' 이렇게 귀여운 좀비 봤나요?
'좀비딸' 이렇게 귀여운 좀비 봤나요?
'좀비딸' 조정석-이정은,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좀비딸' 조정석-이정은,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보수재건의 길' 김용태 비대위원장, 49일 만의 퇴임
'보수재건의 길' 김용태 비대위원장, 49일 만의 퇴임
송언석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 기자회견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 기자회견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