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 대가 기준 마련 막판 진통

‘신(新) SW 사업 대가 기준 마련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새 기준은 특히 오랜 숙원인 ‘시스템 통합(SI) 업계의 수익성 제고’와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절감’이라는 숙제가 정면 충돌하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합리적인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맞서고 있다.

4일 정부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곧 ‘SW 사업 대가 기준’을 정통부 장관령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 등 관계 기관 및 업계와 ‘연구반’을 구성, 이미 1년 넘게 연구활동을 거듭 해왔다.

그런데 최근 ‘연구반’이 제안한 기준에 대해 정통부가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 연구반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신(新) 기준의 핵심은 SW의 프로그램 줄(스텝) 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스텝 수 방식’을 업무의 단위 기능(기능 점수)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기능 점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그러면 변수가 줄어 SW 개발 사업의 가격 기준이 더 객관적으로 변한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능점수 방식이 대세인 상황.

문제는 기능 점수 당 가격이다. 가격이 높으면 SI 업계의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 반면에 정부 예산은 늘어나게 된다. 이 반대로 가격이 너무 낮으면 정부 예산은 줄지만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기능 점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최소 기본 단위 쪼개 놓은 것.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규모는 산정된 기능 점수에다 정부가 정한 기능 점수 당 단가를 곱해 산출되는 셈. 결국 기능 점수 당 단가가 SI 업계 수익성과 정부 예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이다.

연구반은 최근 정통부에 이 단가를 52만원(430 달러 가량)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과거에는 스텝 수 기준으로 가격을 매겼는데 스텝 당 가격이 1천300원이었다. 이를 기능점수로 환산하면 52만원 가량 나온다는 게 연구반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나 정통부는 이 가격이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3년 동안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금액을 분석해보니 이 기준의 50% 안팎에 그쳤다”는 게 그 이유다.

따라서 “52만원을 기준 가격으로 고시할 경우 현재 시장 가격의 2배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다른 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업계 눈치 보느라 예산을 탕진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는 “기능 점수 당 가격이 미국은 1천274 달러, 서유럽은 1천500달러이기 때문에 연구반이 제시한 430달러도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특히 “그 동안 계약 금액이 기준가격보다 훨씬 낮았던 것은 최저가 입찰 등 정부의 입찰 관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업계의 저가 수주 경쟁이 심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준 가격을 시장 가격 수준으로 내린다면 업계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더 크게 악화될 게 뻔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입찰 관행도 그대로일 게 뻔한데 기준가만 내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정통부도 “현재 업계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또 “이 기준가를 많이 내릴 경우 업계가 어려워진다”는 현실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지만 기준가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내리기 곤란한 것도 사실인 셈이다.

기준가를 52만원으로 하면 시장 가격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 기관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시장 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자니 그렇잖아도 힘든 SI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일이어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

이는 SW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업 대가 기준을 건설업 중심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맞춤으로써 발생한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에 다름아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격 요소에 대한 재분석이다.

이번에 연구반이 제안한 기능점수당 가격은 크게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3부분으로 구성 돼 있다. 연구반은 인건비를 20만9천773원으로 제안했다. 또 제경비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근거할 경우 직접 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20~4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게 관행이다.

세 요소를 합치면 52만원 가량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직접 인건비보다 간접비에 해당하는 제경비와 기술료가 많다는 점이다.

SW 사업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그 가격 산정방식이 “배보다 배꼽이 큰 모순을 갖고 있다"는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 점을 포착해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으려 한다.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SW 사업 대가 기준을 통해 업계 수익성과 정부 예산을 고려한 '지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