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국민연금 연계는 심각한 문제 초래"

[윤미숙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 신뢰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선 공약대로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더라도 2030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노인에 대한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의 4.6%로 OECD 평균인 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차등 지급하면 이 비율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도입 목적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재원 절약 방법을 찾다 보니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공적연금 존립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 "정부는 '전액 조세로 조달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소신이라면서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연 기초연금 재정이 과세로 해결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연금 재정을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설계하게 됐고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353만명에 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이나 생산가능 인구 등을 종합해 설계했지만 근래 와서는 이로 인해 그리스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계획은 조세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국채 발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