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진영 사퇴, 朴 복지공약 후퇴 심각성 방증"

[채송무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뒤집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진영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 노령 연금을 비롯한 예산 관련 발표 이후 어르신들에게 사실상 사과의 뜻을 표했다"며 "이 문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 연금 외에도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이라고 이름 붙여서 갓난아기의 보육 문제, 초등학교 급식 문제, 고교생의 무상 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복지 공약을 10여개 내놓았다"며 "그런데 이 모두를 후퇴하거나 백지화했다. 복지부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상대 진영의 정책들을 수용해 3선 고지를 넘었다"며 "박 대통령도 그 점은 유사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진보적 정책을 실천하려 노력하는데 박 대통령은 이를 포기하거나 백지화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복지나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집중에 의한 성장의 한계로 경제 민주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발상 전환이 없는 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해 "권력을 잡은 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극복해야 하지만, 정 반대 쪽에 이 의원이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생각"이라며 "양쪽을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대선에 국가 정보 기관이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축소하고, 박근혜 후보 캠프의 높은 사람들이 국정원이나 경찰 간부와 내밀하게 내통했다는 의혹들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의 정 반대 쪽에 이석기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의 의도는 재판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석기 의원 사건이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제명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