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위대한 지도자상 되려 무상보육 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의 발표를 보며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낀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나쁜 시장"이라며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인간이나 할 수 있는 무상보육 쇼 한 편을 본 것 같다"고 박 시장에 비난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의 몽니로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에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지하철 광고와 현수막 정치로 그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떠넘기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이 통과되지 않은 책임을 운운하다 막다른 선택이 고작 빚을 내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체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예비비를 통해 5067억원을 준비했고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이 중 1423억원을 당장 가지고 갈 수 있다"며 "이는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40% 목표치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돈이 없어 무상보육을 못 한다는 서울시가 최근 3년 간 쓰다 남은 불용예산이 3조3800여억원이다. 예산낭비라며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에는 8조5천억원을 들여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어 '고뇌에 찬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박 시장의 꼼수를 보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애초 무상보육 예산 과소 편성으로 위기를 자초해 놓고 대통령과 국회 탓을 하며 정쟁을 유발한 장본인이 지난 한 달 간쇼를 보여주다 오늘에야 대승적 결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자신을 위대한 지도자상으로 만들기 위한 박 시장의 무상보육 쇼는 천만 서울시민이 다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현주 대변인도 "박 시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상보육을 볼모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지 책임을 떠넘기며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