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 핵실험, 군사적 제재는 고려 안해"

[채송무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제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군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자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정부는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사적 제재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의에 "군사적 제재는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우리를 포함해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도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심재권 의원의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제재는 없다고 봐도 되나"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대부분의 국제 사회 멤버들이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그럼에도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향후 북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의 입장은 달랐다. 황 의원은 윤 후보자에 '군사적 제재 입장을 원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황 의원은 "군사적 사용을 끝까지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맞지만 핵에 대한 대응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북핵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 한미 연합 등의 대비 태세가 같이 가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군사적 뒷받침은 강력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공약의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로 포괄적 억지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