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정국…신·구권력 갈등

[채송무기자] 임기 말에 이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놓고 신 권력과 구 권력의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새정부 출범을 앞둔 정권이양기에 신구 권력이 '특별사면' 정국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마지막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 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별 사면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 즉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다.

문제는 이같은 특별 사면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 사면에 반대했다.

윤 대변인은 또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권도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되며 사법 정의에 어긋나서도 안된다는 국민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