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로 내수 약화 우려'…한은

[이혜경기자]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의 김영태 팀장과 박진호 조사역은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

1991~2011년중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GNI 증가율 9.3%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GNI 비율도 90년 71.5%에서 2011년 61.6%로 9.9%p나 하락했다. 미국, 독일 등 OECD 평균 가계소득/GNI가 73.1%에서 69%로 4.1%p 하락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이 같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임금 증가율이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을 하회하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의 구조적 침체로 인해 이들의 영업이익이 낮은 증가에 그치는 점, 또 ▲가계부채 증가로 지급이자가 늘어나 순이자소득(수취이자 - 지급이자)이 감소를 지속한 것 등에 따른 결과라는 판단이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면서 소비수준 저조, 가계저축률 하락, 소비변동성 심화, 투자 증가 둔화 등을 초래해 내수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중 가계소득(처분가능소득)의 거의 전부(97.3%)를 소비에 지출하고 있으나,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비 비중은 59.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평활화 능력이 저하되고 소비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란 미래와 현재시점 사이에서 가계의 적절한 소득 분배 행위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소득 증가 예상시 소비를 늘리거나, 소득 감소 예상시 미리 소비액을 줄이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 확대-소비 증가-고용 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 확대'의 선순환을 이루는 내수·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