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KT, 스마트TV '아직도 온도차'

[강은성기자]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하면서 불거진 분쟁이 쉽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장터 '삼성앱스' 접속을 무단으로 제한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양사간 협의를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지난 20일에는 통신학회가 주도한 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KT 측이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토론을 나눴지만 아직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었다.

KT는 여전히 '(통신)망 가치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표현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삼성전자 박준호 전무는 "KT와 삼성전자간의 약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방통위 주관으로 형성된 자율 협의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현재 협력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 망중립성 자문위원단에서 마련한 스마트TV 분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KT 측과)일대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박 전무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 전무는 "기본적으로 망 중립을 지지하고 (망중립성)틀 안에서 망 서비스를 사업자와 윈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해 통신망 사업자의 입장과는 아직 간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KT 김효실 상무도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 상무는 "(차단사건 이후) 삼성전자와 KT가 (협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진행형"이라며 협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통신망 가치가 고려된, 상호 협력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KT가 똑같이 '윈윈'을 말하고 있지만 망중립성이 기본이라는 삼성전자와 '통신망 가치 인정'이 기본이라는 KT의 입장은 여전히 양극단에 있는 것이다.

김 상무는 특히 "스마트 생태계를 지탱하는 네가지 구성요소 콘텐츠(C), 플랫폼(P), 단말기(T, 터미널)는 모두 급속도로 성장하고 제 몫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N), 즉 통신망은 수익성도 떨어지고 입지도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통신사 사정이야 알바 아니고 일단 망은 기본으로 개방해야 한다'고만 외치면 결국 네 기본요소중 하나인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PNT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상무의 주장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SK텔레콤의 임종태 상무도 "클라우드나 모바일 인터넷 등 현재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인 '연결성'을 누가 제공하는가. 결국은 마지막에 네트워크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존재감을 말하고 싶다"고 KT의 의견을 보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중립적 시각에서 보면 이 사안은 누가 옳다라는 문제라기 보다는 비용 배분의 문제"라면서 "양사간 협상이 잘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만약 삼성전자와 KT가 협상을 원만히 끝내 실제로 비용 배분이 이뤄진다면 네트워크 투자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제대로 하려면 망중립성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망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오픈 네트워크 생태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통신망 사업자의 입장이 매우 어렵다는 현 상황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용 배분을 할 때도 오픈 네트워크가 아닌 프리미엄 네트워크 등 망의 다양성에 대해 비용 배분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프리미엄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를 이길 수 없고, 결국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망중립성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고 말해 사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