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보육·양육지원 개선 대책 내달말까지 마련"

[정기수기자] 최근 정부의 보육·양육비 지원정책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사진) 복지부 장관은 25일 기자실을 방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2월 말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환경에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아침에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달 말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급식 등에 대한 안정성을 포함한 일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부의 보육 지원 확대로 질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조직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보육시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듬어야 할 방안들을 2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장관은 또 보육료 지원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과 관련, "올해 지자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0~2세 보육비와 관련한 부담이 가장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에 나가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소득하위 70%)과 관련, 서울과 지방간 집값 때문에 생기는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본재산을 공제할 때 서울 거주자의 집값을 많이 공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제 폭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또 지방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제 폭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지금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0~2세 영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준으로는 지방에 집을 소유한 가구보다 수도권 전세 가구가 수당을 받는 데 불리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임 장관은 대한약사회 내부 반발로 또 다시 번복이 예상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면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26일 예정된 약사회 임시총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개인 또는 단체로 만나 설명을 했고, 의원들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약사들이 잘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내일(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12월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수용했던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