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보육' 논란 부른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중단

[정기수기자] 월 보육료가 40만원이 넘어 보육 양극화 심화 우려를 낳았던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채민 장관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폐기를 지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신청받은 결과, 서울·경기도 지역 10~20개 어린이집이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싼 보육료에 비해 이들 어린이집의 교육 및 시설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임 장관이 종합적으로 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을 일정 수준 완화해 준다. 대신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은 중단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의 경우 최저가가 23만7000원(전남·전북)이고 최고가는 27만5000원(경기도)이며, 만4~5세는 22만∼25만원 선이다.

그러나 시범 운영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최대 월 41만2천500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를 모두 합치면 최대 월 150만원(비용이 가장 비싼 0세 영아의 경우)으로 서울형어린이집(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계획 발표 당시 복지부는 "보육료 제한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고급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으나 사회적으로 보육 양극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