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월세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완화 대책 마련"

[정기수기자] 정부가 사상 최악의 전세값 폭등이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본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2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전월세와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는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전월세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관련 저소득층에 기초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최 정책관은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오르는 상황을 고려해 인상분의 일부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특정 연한을 넘긴 차량은 아예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오른 전세 보증금을 메우기 위해 빚을 낸 가입자를 고려,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고려 중이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정보 파악이 어려워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정확한 소득평가를 위해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 전월세금의 반영비율은 총액의 30%에 불과하다.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 가구 중 전월세를 사는 가입자는 344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월세 가격 때문에 지난 4월 보험료가 인상(평균 12.6%)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5만5천988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