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저축은행 감사, 금감원 출신이 점령"

[채송무기자]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의 감사 등 요직에 금감원과 예금보험 공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저축은행의 감사 등 요직에 근무하는 주요 임원을 보면 금감원 출신이 34명으로 75.3%, 예금보험공사 출신이 3명 6.6%, 자산관리공사 4명 8.8%, 기타 금융 또는 사정기관 출신이 4명"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저축은행에 전직 금감원 출신이 대거 포진되면서 이들의 로비에 의해 부실이 덮어지고 허위 공시가 판을 쳐도 눈 감아주는 감독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감원과 예보 퇴직 간부들이 저축은행 자리를 석권하면서 감사일은 뒷전으로 놔두고 로비 창구 역할로 금감원과 검은 커넥션을 이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평가 기준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이번 영업정지를 당한 부실한 저축은행 모두가 과거 2등급 등 우량 등급을 받았다"며 "이 등급 조정에 감사들이 로비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도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40개 저축은행에 금감원 출신자가 1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모두 62명이 재취업했다"면서 "이중 감독 기능을 하는 감사만 28명, 사외이사 26명 이사 7명에 고문 1명"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 중 5곳에 금감원 출신이 사외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면서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견제하기는 커녕 안건 반대 단 한 건도 없이 거수기 역할만 했다"며 "금감원 출신의 저축은행 사외 이사, 감사 등을 일정 기간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이번 경영진단 평가에 금감원, 예보, 회계 법인까지 동원하고, 충실한 조사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의 조사가 사실상 부실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금감원장은 그간의 저축은행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영업 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7곳 중 6곳이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대영·제일·토마토·프라임 등 4곳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59차례 이사회에서 단 1건의 반대 없이 찬성 표시했다"며 "향후 저축은행의 감사, 사외이사 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권혁세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