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파 종합대책 '3분기'에 수립완료

[김현주기자]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전자파의 인체유해 문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올해 3분기까지 수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폰 등 다양한 무선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올해 3분기까지 수립하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폰의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그룹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게 전자파 제한기준을 정하고 시험 후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 무선기기, 제조 판매 등을 허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이 기본료 1천원 인하 및 문자 50건 무료 제공하겠다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KT 및 LG유플러스도 동참하고 조기 발표토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2.1GHz 대역 20MHz 폭과 KT가 6월에 반납하는 1.8GHz 대역 20MHz폭을 동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경매 방식을 통해 할당하되 주파수 신청자 참여범위 제한, 최저경쟁가격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할당 공고(안)을 6월 내 의결하고 오는 7월까지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12월까지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서비스 수준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9월까지는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 전역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데,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예산 등 확보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