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한명숙 국기모독죄 수사는 정치 테러"

[채송무기자] 보수단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헌화한 한명숙 전 총리를 국기 모독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패색이 짙어지니까 한 전 총리와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한명숙 총리 개인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 검찰 개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향후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원래 증거를 확보한 다음 기소해 법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수사의 ABC 임에도 검찰은 유독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기소를 먼저 해놓고 증거를 수집하는 검찰 코미디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두 차례나 정치 보복 수사로 기소한 것도 모자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에 그것도 시민 요청을 받아 참배한 한 전 총리를 국기모독죄로 입건했다"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명백한 정치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치자금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 씨에 갖은 협박과 기만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면서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발언을 번복했음에도 검찰은 위증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만기 출소 3일 밖에 안 남은 한씨를 다시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한만호 씨 변호인에 따르면 한 씨는 6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옥중에서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직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 기획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는지를 밝히는 진실과 참회의 자필 비망록을 준비해왔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한씨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했고, 한씨를 10시간이 넘도록 소환 조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우리당은 한만호 씨에 대해 당 차원의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검찰의 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