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7일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 저작권 연구서 7종과 외국 저작권법 번역서 5종을 발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원활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허락제도의 한계를 고찰하고 디지털 저작물 이용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이 특징.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는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문제점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해외 개정저작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독일, 일본, 중국, 터키 저작권법을 국내법과 비교 고찰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밖에 '저작권 산업규모 통계조사', '디지털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저작권 세부 전략 및 성과 분석', 'SW 최종사용계약서
해당 연구보고서 및 번역서는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일부 책자는 경영지원팀(02-2660-0038)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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