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장시간을 할애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30여 분 동안 일장 연설을 터뜨렸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이 짧게 축사를 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일방적인 개인 강연으로 비춰졌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장관은 '개헌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쉼 없었다.
이 장관은 축사 시작부터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개헌을 주장해 온 것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도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진심을 말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장관은 "5년 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원수가 되더라. 선거가 끝나면 깨지고 분열한다. 그런 선거는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력구조 개편도 개헌의 한 요소임을 알렸다.
이 장관은 또 "대한민국은 현재 자산 255조,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7위, 10대 경제 강국으로도 성장했다. 떄문에 이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70년대 유신헌법, 1987년 헌법 9차 개정 등으로만 이 시대를 아우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장관의 개헌 추진 요지이다. 최소 20여년 이상 변하지 않은 헌법 상으로는 국민 권익 등에 대해 채워줄 수 없는 사항이 많다는 것.
아울러 정략적으로 개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 친박계가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인 대통령 4년 중임제도를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4년 중임제를 비롯 내각제, 이원집정제 등 무엇이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논의해 봐야 한다"며 "시대 정신에 맞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략적인 개헌'이 통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략적인 목적이라면, 대통령 권한 강화나 임기 연장인데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정(계)파가 개헌을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원천적으로 정략 개헌은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국민 편하게 하자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개헌의 의의이다. 내년 안에 나라의 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