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은 그 시대 정신의 반영이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동아시아 중심 시대의 국가 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이군현 의원.동아시아 비전포럼 공동 주최)에 참석해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지금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24년을 흘러왔다. 실제로는 1972년 유신헌법의 잔상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 당시에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군인 기본권'을 예로 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이 있고 나서 희생군인 등 보상을 해야 하는데 (현재 헌법 따라) 일반 공무원 보상 기준에 맞추다 보상이 형편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은 월남전 직후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전사.희생자들이 보상 청구할 때 다 보상할 수 없어 당시 헌법 개정 때 제한을 두었다는 것.
또한, 북한 도발이 수시로 예상되고 소말리아 해적 소탕 등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감안할 때 지금의 '군인 기본권'에 따른 청구권 제한이라는 법 조항이 걸린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한 이 장관은 "현재의 권력구조도 문제가 있다"며 시대 정신에 맞는 권력구조의 틀을 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국방, 납세, 근로, 교육 등 4대 의무 외에 청렴의 의무도 넣어야 한다"며 개헌 의미에 '부패 척결'도 담아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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