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규제"라며 "셧다운제가 능사인지 전문가들과 협의해 규제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중재 아래 마련된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내 '셧다운제' 조항이 재논의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전문가들과 협의 통해 방안 내놓을 것"
포토뉴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