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北 '내나라 사이트'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로 운영 중인 '내나라 사이트'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심의위 측은 이와 관련, "종전 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중에 있던 '내나라 사이트'가 동일한 구조 및 내용으로 접속주소를 변경하여 재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보의 내용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미화하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대남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의위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적용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