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2010 국감…평가는?

20일 동안의 2010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국감에 대한 자평을 내 놓았다. 국정감사 의미가 퇴색한 것은 물론, 지나친 '쇼' 와 준비부족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자평은 그렇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서민 정책 대안 국감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민물가, 전세난, 저출산, 서민금융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정감사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임했으며 야당과의 불필요한 대치를 피하고 파행과 정쟁을 최소화해 정책국감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등에서 국감이 너무 싱겁다며 싸워주길 바란다는 농담 섞인 말도 있지만 국감은 원래 조용하게 여·야 간 정쟁의 장이 아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과거의 폭로성 '한탕' 국감이나 재탕, 삼탕 국감으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100% 가깝게 의석을 지키면서 성실한 국감에 임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치열함으로 국민을 대변했다"면서 "이 정부는 오로지 4대강 정부라는 점을 확인했고 군 부대까지 동원한 4대강 공사를 보며 공정사회의 헛구호를 발견했다. 또 실업률 10% 대란 등 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으며 국가 안보의 안일함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라응찬 차명계좌 50억, 천신일 해외도피 등 여전히 권력형 비리가 기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남은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