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무료' 무선 인터넷 특구, 실현 가능한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무료 무선인터넷' 공약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열풍 이후 젊은 층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오기에 가장 매력적인 카드라는 점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무료 와이파이(Wi-Fi-wireless fidelity: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전 초반과는 달리 각 당 후보자가 확정되는 현 시점에서의 무선 인터넷 공약은 현실성을 감안해서인지 일보 후퇴한 듯하다.

여야 수도권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서울 전역 무료 와이파이 존 구축', '전국 규모의 와이파이 마일리지제도' 등 파격적인 무선 인터넷 공약들은 경선 이후 공공기관 및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와이파이 존(Zone) 확대로 규모가 줄었다.

이 또한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및 청사, 버스정류장, 공원 등 대형 거리 등 와이파이 존 구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실상 특별히 공약이라 할 만한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책적 실현방안에 있어서의 여야 간 차이는 드러난다. 이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與, 지자체 중심 공공 무선인터넷 단계적 구축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자체가 직접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공공 무선인터넷 망을 점진적으로 설치·확보하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식의 소극적이지만 현실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복지 차원에서의 '공공무선인터넷 존'을 구축하되 가급적 시장논리를 훼손하진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지난 22일 ▲서울시내 25개 공공무선인터넷 지역 추가 신설 ▲지하철역사의 단계적 공공 무선인터넷 지역화 ▲저소득층 밀집지역 무료 '인터넷 정보센터' 운영▲모바일 서울시정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IT복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도 공공 무선 인터넷 망의 점진적 확대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세부적인 공약은 각 지자체장들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 관계자는 "공공 무선 인터넷 확대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단 민간업체의 망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野, 민간 와이파이 망 점진적 개방

반면 야당은 수도권→광역시→지방 순서로 점진적 무료 무선 인터넷 망을 확대해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좀 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민간 망을 개방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통신업체들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공 무선 인터넷 관련 입장이다.

민주당 제6정조위 안정상 전문위원은 "무료 와이파이 망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초기에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며 "민간업체들은 망보다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발전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문위원은 또 "우리나라 무선 인터넷 인프라는 OECD 기준에서도 중상위 수준이지만 소득에 비해 통신요금이 비싼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광대역 와이파이 기술을 바탕으로 소수의 장비로 넓은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해 업계의 주장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무료 무선 인터넷 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카이스트(KAIST) 등과 공동으로 무료 와이파이 망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통신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 "정부, 민간 협조로 일정범위 구축 시 가능성"

이 같은 정치권의 무료 무선 인터넷 열풍에 업계는 당혹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 일정 범위에 제한적으로 망을 구축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가 설치 투자를 하고 민간이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반면 민주당의 민간 망 개방 유도는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여야 통신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무선인터넷 개방은 통신사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정부가 개방을 강제하면 특정 사업자가 깔아놓은 망을 다른 통신사들이 무임승차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망을 개방할 경우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망 개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100% 자기 힘으로 무료 무선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면서도 "사업자와 지자체가 역할 분담을 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구축할 경우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 무선 인터넷망 구축의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

단 "무료 무선 인터넷은 공공망 답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G든 3G 사용자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또 공공 무선 인터넷 사업은 민간이 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나서야지 통신사업자의 사업범위를 정부가 빼앗는 형식이 되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나친 공공 무선 인터넷 망 구축에 따른 사용자 급증에 현재 망 시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면서, 정치권이 표심에만 집착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기 보단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