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노회찬 "오세훈, 시장 재선출 위한 시정 펴"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의미는.

"X파일 사건 자체가 정치권력 그리고 대기업 등 경제권력, 검찰, 언론 등 거대 권력의 총체적 부패상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받고 국회에서도 제대로 입법, 특별검사법 등이 처리되지 않았다. 총체적 부패상이었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법원이 판결로서 이 사건에 대해 올바른 처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재계와 체육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 이번 사건서 제가 무죄판결 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이 무죄판결 받은 것보다 판결을 통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았던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이제는 제대로 파헤쳐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어찌 보면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사법처리가 대단히 가벼운 수준으로 끝나고, 끝난 뒤에도 사면복권 등 특혜가 남발되는 경향이 많다. 사실 IOC 위원이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IOC 위원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면 사퇴해야 마땅한 것이지 체육계의 필요성을 내세워 오히려 국제적으로 국가위신을 실추시킨 사람들을 억지로 IOC위원으로 하기 위해 사면복권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일벌백계 정신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자꾸 봐주니까 같은 잘못이 거듭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 IOC 위원으로 국제 체육계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국내에서 이런 잘못된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적인 망신이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노회찬의 강점이 무엇인가.

"저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해결능력, 정책준비나 그런 것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군소정당의 현실적 벽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출마가 당선가능성보다는 당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생각도 있다.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제가 소속된 진보신당도 많이 알려질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성과다. 그러나 당을 알리기 위해 선거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 선거 출마를 결심할 때는 당선을 목표로 나가는 것이고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을 바꾸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제가 소속된 당이 크고 작고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난한 집 학생이 공부 못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서울시를 움직이는 것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진보정치 한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데 당선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지지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실력으로 넘어야한다. 오히려 민주당은 저를 비판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 지지도에서 오세훈 현 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현실은 현실대로 냉정하게 인정한다. 지금 6개월 남은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민 대부분은 시장하면 현직시장이니까 오세훈 시장을 떠올리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갓 출마 선언했거나 아직 출마 선언도 안한 상태이므로 시장으로서 그 인물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본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한 일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따지고 서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청사진 제시할 경우 서울시민들의 판단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내년 지방선거 의미에 대해 평가해달라.

"내년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현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MB정권 심판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민선시장 뽑은 지 15년이 됐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역대 시장들이 해온 일이 있지 않나. 주로 보면 집에서는 식구들이 굶고 있는데, 또는 학교 다닐 돈도 없는데 예뻐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겉치장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실현해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진보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선거는 구도 싸움인데 내년 선거의 구도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우선 진보진영은 선거의 득실을 떠나 향후 큰 진보 대연합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전면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나라당을 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과감하게 양보한다거나 해서 MB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는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MB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심판의 당사자를 다 자신들이 독차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판이 깨질 수 있다.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양보해야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10월 재보선에서 전보정당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평가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민노당과의 합당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

"합당은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를 복원하는 식의 통합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진보정당들이 많은 잠재적 지지층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진보의 혁신이 요구되고,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내는데 민주당과 진보신당을 넘어서는 진보진영 대통합을 이뤄내면서 그것이 당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 토대위에서 다음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새로운 강력한 신진보 통합정당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번 선거가 일회적인 선거의 공동대응을 넘어서는 역사적 성과까지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신 진보통합정당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의 스펙트럼 차이가 상당한데 가능하겠나.

"저는 우리나라 진보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아직 함께 해야 할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분들이 크게 하나로 모이는 진보세력의 대연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분명히 진보정당으로 분류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또 민주당 내에는 과거 임종인 의원처럼 진보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보수 정당에 남아 있지 말고 진보 대연합에 동참한다면 진보대연합의 외연도 넓혀지고 국민들도 더 지지를 보내주지 않겠나."

-이번 지방선거가 신뢰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저는 이미 민들레연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대안없는 MB비판이 아니라 MB를 비판하더라도 대안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실리를 조정하는 야합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같은 가치 같은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가치 연합이고 정책 연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 과거 예를 들면 FTA문제,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문제 등이 굵직한 이슈였지 않나.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문제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과 관련해 정책의 일체를 이뤄내면서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대의명분도 있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대,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진보대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진보정당은 지방선거 핵심이 울산 창원 거제 등 영남벨트인데 진보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진보대연합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는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국민적 요구가 강한 특정한 경우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남지역 같은 경우 1차적으로는 진보신당과 민노당과의 논의가 중요하다 보고 민주당은 그 지역에선 사실 세력은 없다. 저는 경남 도지사와 거제 시장, 창원시장 물론 창원은 통합 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진보진영의 선거대연합을 이뤄 낼 수 있지 않나,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서 '스톱 오세훈'이라고 했는데. 오 시장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나.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시행정이다. 그야말로 실적 부풀리기 행정이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하는데 당선을 위한, 서울시장 재선출되기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 문제다. 지금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이 추운 겨울 밤을 지샐 곳이 없어 주차장에 주차된 차 사이에서 잠을 자는데 멀쩡한 가로등을 한 개에 천만원을 하는 가로등으로 교체하면서 '디자인 서울'이라 한다. 서울시민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표피적인 외관을 뜯어고치는데 집중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오 시장 추진하는 정책 중에 가장 실패라고 보는 정책은.

"광화문 광장. 전 세계에서 가장 좁고 작은 광장이다. 그것이야말로 대표적 전시행정의 상징적 사례로 본다. 공원이 부족한 서울시 같은 지역에서 도시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넓은 도로 한 가운데에 좁은 시멘트바닥 만들어놓고 광장이라고 해서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이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한다."

-당선되면 서울시 정책 중 유지해야 할 것은.

"서울시 정책 중에서는 장기 임대주택 부분인데, 시프트는 그냥 그대로 유지해선 안된다. 우선 양을 늘려야 하고, 가격 측정에서도 주변 지역의 80%라고 해서 3억이 넘는 장기 임대 주택도 있는데, 지금 서울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적정가격은 전세 가격 1억원 이내가 적절하다 보고 있다. 저는 1억원 이내 전세를 대량으로 만들어내 주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주택비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종로 재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복원이냐 개발이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청계천 복원할 때 역사유물들을 쓰레기 취급했다. 그 역사 유물들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빌딩 높이고 길 넓히는 과정에서 수백년, 수천년 된 유산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다."

-노 대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의 삶의 질 높이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GNP가 2만 달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4인가족이 1년에 8만 달러를 벌고 있는가. 가계수입이 1년에 8천만원, 1억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10%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 행복지수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회, 그러려면 보육과 교육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의 생애 주기에 맞춰 태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과 장례까지도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것이 시정의 방향이다."

-복지의 강화인데 재원 마련책은.

"저는 우선 잘못 쓰여지고 있는 돈들, 아까 가로등 하나 1천만원 짜리를 세웠다고 하는데 디자인 서울에 들어간 2천억원이 넘는 비용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1천100억원 씩 쓰는 것만 제대로 돌려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를 세금을 더 걷는 그런 방식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 쓰면 서울시민 삶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국가재정이 악화돼 복지 사업에 드는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방 교부금도 줄이고 있다. 이 정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방에 마땅히 교부될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맞서 싸우는데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장 당선 첫행보는 무엇을 예상하고 있나.

"저는 첫 행보로 용산 남일당 건물을 방문하고 싶다. 서울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참극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도시재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자인 서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소수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그래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삶이 망가지는 일이 서울에서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결의와 각오의 심정으로 용산을 방문하고자 한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있으면 만 1년이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6명이 사망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람이 6명이나 사망한 장소에 가서 조문 한번 하지 않았다. 유가족을 한번 위로하지도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을 떠나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도 인간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제가 서울시장되면 앞으로 이런 잘못된 역사와는 영원히 결별하는 첫 행보를 할 것이다."

-사비 털어 당직자에게 아이폰 지급하는 등 대표는 인터넷과 무선통신에 대해 관심이 많다. 현 정부의 IT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IT강국'으로 부르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 망이 가장 잘 깔려 있고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지만 실제 인터넷을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비싼 요금을 쓰도록 방치해 왔고 무선인터넷과 같이 인터넷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장치들은 몇 개 이동통신 회사들의 수익 보장 때문에 오히려 낙후돼 있다. 비포장 도로의 통행료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무선 인터넷 정책이 많은 시민들에게 높은 비용과 불편함 안겨주고 인터넷 활용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소프트 웨어 등 우리가 IT산업과 관련해 얼마든지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일대 정책전환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정통부 부활은 어떻게 보나.

"저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부처만 있어서는 안된다. 부처가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인터넷 접속과 같은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사실 인터넷은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이 숙제 하나 하려고 해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런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들게 만들어놓고 한번 사용하려면 비싼 가격을 물도록 만들어 몇 개 회사만 배를 불리게 하는데 이 회사들도 사실 경쟁력이 없다. 다른 나라 회사들과 경쟁하려면...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을 그야말로 인터넷 천국으로 만들겠다. 아무데서나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피부로 인터넷 천국을 맛보게 함으로서 오히려 국격을 이런데서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해외에 우리가 인터넷 진출에서도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

◆노회찬 대표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