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포이즌필 도입 찬성 입장 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공정위는 8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앞으로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타부처에서 도입을 추진시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사실상의 찬성 의견인 셈이다.

이자료에서 공정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권 안정이 필요하므로 차등의결권 등 다른 방어수단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인 포이즌 필의 도입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은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적대적 M&A 발생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조치로 비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시에는 포이즌필에 대해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국감, 각종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포이즌 필 제도가 기업의 경영권 보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공정 경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