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MB정권은 위장전입 정권"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권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요소인가."

민주당이 14일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주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이 크게 후퇴한 데 대해 일갈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도덕군자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후보가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흠 없는 후보가 없나"라며 "이 정권의 인사 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서민과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특권의식이 있다든지 법과 윤리에 둔감한 이들이 공직에 계속 나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잘하겠다' 한 마디로 끝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법을 어겼으면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공직 내정자들에 대해 벌써 18건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위장전입"이라면서 "위장전입은 MB정부 고위 공직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공통필수 과목이 된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위장 전입 문제는 주민등록법 37조에 의해도 3년 이하 징역에 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고 2회 이상은 가중처벌 받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위장전입을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추천하는 데 대해 우리는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장 전입 문제는 송영길 최고위원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을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같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본인부터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내정자, 대법관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이 드러나고 있고 목적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