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쟁점 '홍수'…민주당의 선택은?

민주당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거리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등 새로운 쟁점들을 쏟아낼 예정이어서 이후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취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 근교에서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외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투쟁의 강도는 미디어법 통과 이전 모습보다 크게 완화됐다. 논의됐던 의원직 총사퇴도 정세균 대표,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보류됐다.

일단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퇴서를 정 대표에 위임한 상태인데,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당장 사퇴서를 제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다. 그는 최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놓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그러므로 의원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여당 발 새로운 쟁점이 밀려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1년6개월 유예안을 기본으로 당내 테스크포스팀을 처음부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방송법의 후속책으로 올해 말까지 민영미디어랩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사 광고 판매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MBC 민영화 의도로 파악하고 있어 반발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에서 논의되는 9월 전당대회설과 정부발 개각 논의도 이슈를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잘못하면 민주당의 거리 투쟁이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법리 투쟁과 함께 거리 투쟁을 병행하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원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조만간 있을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일단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입장만 정해진 상태다"면서 "물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의하겠지만, 우리는 민생 등 챙길 것은 모두 챙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는 법리투쟁은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헌재가 판결을 늦출 경우 문제에 봉착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미디어법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뭘하고 있나"라며 "하루속히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리 투쟁과 함께 정부여당의 실정을 밝히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기국회에서 쏟아질 새로운 쟁점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 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