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정규직 '1년 유예안' 제시…야 '수용 불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6월 임시국회는 교착상태가 좀체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보수야당과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하는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5일 극적으로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그러나 기대감은 잠시, 또 다시 여야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창조의모임 문국현 등 3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접점 찾기에 나섰으나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1년6개월'로 유예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유예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미디어법도 평행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처리, 민주당은 이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자 1년6개월 유예안을 1년으로 바꾸면서 한 발 양보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야당이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3년 유예안'을 고수해온 한나라당은 최근 5자 연석회의에서 '2년 유예안'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자유선진당 및 친박연대와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했다가 이날 '1년 유예'까지로 후퇴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더 줄이는 것은 어렵다"며 '1년 유예안'이 최종안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1년 유예안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유예안 수용 불가' 원칙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입장에선 법 시행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옳다"며 "지금은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미디어법 처리 문제와 관련, "처음엔 4자 회담, 6자 회담으로 이야기하더니 우리가 응하자 없었던 일로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한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강행 처리를 위한) 당연한 수순 절차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틀간 원내대표 접촉을 통해 내린 결론은 쟁점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로지 수만 믿고 자유선진당을 들러리 세워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생각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