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BIS기본자본 인정범위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자본확충 여력은 15조원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소화하기 힘든 만큼,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이를 인수키로 했다.
23일 금융당국은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채권이라고도 불리며, 은행이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는 30년 이상이며, 발행 후 5년 내 상환이 금지돼 있다.
금리상향 조건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를 유지하되,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했다.
하위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미 시중은행들이 대규모로 발행한 바 있어, 발행여력이 9조4천억원(9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일부 은행의 경우 발행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자본증권 상위, 하위 포함 인정범위는 기본자본의 30%까지 늘어나게 됐다. 한계에 도달한 은행들도 상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기본자본을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국내은행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자본은 24조4천억원으로, 9월말 대비 15조원 늘어났다.
상위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후 10년이 경과해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어, 은행이 조기상환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길어 시장 소화능력이 작은 만큼, 20조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인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만기가 30년이기 때문에 시장 소화능력이 크지는 않지만,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로 충당할 수 있다"며 "자본확충펀드는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후순위채보다는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를 주로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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