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금산분리 완화 조기 입법 필요"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3일 은행연합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를 규제하는 것은 은행 건전성 및 대출여력 확보에 걸림돌"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조기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금산분리 완화는 국내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통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출여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규제는 미국·EU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며 "규제가 완화돼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이 강화되면 '은행 사금고화'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