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경제 컨트롤타워 없다…부총리제 부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MB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관련부처가 여러 곳으로 갈려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도를 부활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국제금융을,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담당하며 금융감독원은 시장검사와 모니터링,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분리에 따른 금융위기 불안 가중과 정책수단 분리에 따른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 선임 경제부처로 리더쉽을 회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정책과 기능이 분리된 점이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시스템의 가장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 정보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외환자금시장과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해 부처간 정보 공유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 금융권이 사안별로 중복협의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시스템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들이 정부조직 또는 정부산하 독립청으로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감독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금융감독을 해나갈 시점"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