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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구제금융법 수정안, 달라진 점은


감세 계획 포함될 듯…예금보험 한도는 확대

비상이 걸린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원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원에서 한 차례 부결된 긴급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상원에서 먼저 표결에 부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상원은 오는 1일(이하 현지 시간)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놓고 표결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30일 전했다.

금융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먼저 표결 처리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미국 정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다.

상원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하원 역시 강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 겨냥해 감세 계획 포함시킬듯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긴급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을 보완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마련된 감세 계획이다.

서민들의 세금으로 거대 금융회사를 살리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2천만 명에 달하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제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원 지도부들은 감세 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하원 표결에 부칠 경우 최소한 12명 정도 더 많은 지지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감세 계획이 포함될 경우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분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상원 지도부들은 하원에서 표결에 붙일 경우 잃는 표보다는 얻는 표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의 수정 법안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부분은 버락 오마바 민주당 대선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모두 요구했던 사항이다.

특히 FDIC 보험 한도를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권 주자들 역시 이 부분에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시 대통령- 양당 대선후보들도 적극 움직여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존 매케인 등 양당 대권주자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바마, 매케인 두 후보와 대화에 나서는 한편 "의회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통해 의원들을 간접 압박했다.

그 동안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대권 주자들도 이번 표결에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오바마, 매케인 두 후보는 1일로 예정된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갈 계획이다.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긴급 구제금융법안 통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많은 의원들이 (구제금융법안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월가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778포인트나 빠졌던 다우존스 지수는 485포인트가 치솟으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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