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에 집중"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입니다. 무엇보다 과학과 교육에 집중해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강국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교과위 소속 위원들은 교육 현안에 묻혀 과학기술 정책이 홀대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인 577전략 등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과기계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정책이란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출연연 통폐합 문제 등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과학기술의 핵심은 장기적 연구개발(R&D)비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는 연구개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만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도 "577전략에서 기초 및 원천연구 용어의 개념과 통계를 혼용,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50% 확대는 실질적으로 35%에 불과해 중대한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숫자놀음으로 전락시킨 책임자가 누구냐"고 꼬집었다.

새 정부가 지난 12일 확정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은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고 7대 R&D 분야의 집중 육성과 시스템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것.

이 중 정부는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2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부 응용연구를 기초원천연구 항목에 집어넣어 실제 기초원천연구 비중은 35%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장관과 교육과학문화수석, 2차관 모두 교육계 출신일 뿐 아니라 1급 이상 공무원 7명 중 단 한 명만이 이공계 출신으로 인적 구성 자체가 과학기술 문제를 챙기는데 부족하게 돼 있다"며 "제대로 과학기술을 대변할 이공계 인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취임한지 3주 가까이 되는 동안 주로 과기계 원로, 대덕단지 등에서 과학기술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며 "과기계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많은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