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철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지자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365일 상시 개인정보 노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노출 시 각급기관에 통보해 즉시 삭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

행안부는 기존 공공기관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관리·기술적 측면의 보호조치와 담당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선별해, 연2회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해 왔던 체계를 개선, 중앙·지자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365일 상시 개인정보 노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9월중 취약 공공기관을 선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엄중 문책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공공(G-PIN)·민간(I-PIN)을 통합 연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공 아이핀' 서비스 도입을 권고, 2009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확대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하고,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