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4일 청와대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일 테세다"며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의 임명은 원천 무효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만큼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가"라며 "여야간 합의를 무시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인사청문회 개최를 장관 지명 후 20일 내 기한으로 정한 것은 국회가 원구성이 되어 정상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문자적 법 해석만을 내세워 검증 안 된 장관내정자들을 임명한다면 공직자 임명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는 사실상 봉쇄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이 장관 검증을 아전인수식으로 피해가려 한다면 이는 국민불신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등도 장관 임명 강행은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는 독단이라며, 국회에 법을 운운하기 전에 청와대부터 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 측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10일 내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을 내세워 장관 임명 강행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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