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도보전법 제정할 것"

민주당이 최근 독도 문제로 불거진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 점유 야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독도보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 뿐 아니라 역사적 문제도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 역시 우리 땅을 일본이 다시 빼앗아 보려는 이런 기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완벽히 막아내야 한다"면서 "우리가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이 부족했다면 새로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보면 아주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참여정부 당시 교육부에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를 해체해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송영길 최고위원은 "실제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일본의 독도 문제는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면서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인식과 결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아키히로 일본 국왕과 만난 자리에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후쿠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가 잘 풀리면 모를까 뒷통수나 맞고 이러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나, 복장이 터질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도 검색어에서 독도가 제외될 움직임을 보였고, 세계적으로도 독도보다는 다케시마를 쓰는 나라가 많다"면서 "정부는 당장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팀을 복원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독도 표기를 고칠 수 있는 전 방위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