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민]가격제한폭폐지, 변죽만 울린 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본부가 현행 상하 15%인 가격제한폭을 개선하려다 체면만 구기게 생겼다.

특히 그 과정 자체가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닌 거래소를 위한 것이란 비난이 많아 거래소를 더욱 당혹케 하고 있다.

증권선물 거래소는 지난 98년 15%로 상향조정된 이래 고정된 가격제한폭을 국제 수준으로 변경하겠다며 증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29일 공청회도 실시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투자자들의 싸늘한 반응이었다.

특히 개인들의 반발이 컸다. 증권선물거래소 홈페이지에는 제도 개선 소식을 접한 투자자자들의 불만이 줄줄이 쌓여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토론자들도 거래소에게 불만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더구나 이번 제도개선이 거래소 전체 차원의 종합된 의견 이기보다는 유가증권시장만의 움직임이라는 게 더 볼썽 사나웠다.

현물보다 선물시장이 비대한 우리 증시상황에서 선물에 대한 고려없이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이상 급등 현상이 더 많은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시장 주요 대형종목부터 도입하자는 의견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은 마찬가지. 말그대로 사업본부간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는 "당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거래소가 나선 취지가 의심스럽다"며 "현재는 대안을 마련하거나 할 단계가 아니다"며 거래소측의 성급한 일처리를 비판했다.

가격제한폭 폐지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거래소도 "이번 조사는 코스닥과는 관계 없고, 실제 시행은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계획도 없이 분란만 일으킨 형국이다.

가격제한폭 개선은 금융감독당국,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거래소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만큼 시장의 근간인 투자자와 정부 업계등의 고른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나 누가봐도 실효성이 없는 곳부터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이번 의견이 '탁상공론' 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마땅하다.

전체 시장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닌 일부 시장본부만의 의견이 제시된 점은 더욱 문제다. 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섣불리 추진하다 오히려 공론화에 찬물만 끼얹는 결과만 됐다.

아무리 거래소가 상장을 앞두고 해외수준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해도 우리만의 제도와 방식을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한다는 식은 곤란하다.

잘 정리된 것 같은 선진시장에도 허점은 있게 마련이다.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단적인 예다. 우리만의 제도라도 안착된 부분은 분명 오랜기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

말만 앞세워 국제수준의 정합성을 따지기 보다 견실한 시장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저렴한 거래비용 등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부터 고민하길 바란다.

증시 상황이 아무리 성난 황소(BULL)와 같다해도 거래소는 항상 곰(BEAR)을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또 바로 증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