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스팸 메일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0%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 동안 신고된 스팸메일 신고건수는 37만4천여 건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겨우 1천200여 건으로 0.00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난 9월까지 유·무선 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106만2천여 건에 이르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조사가 부족하든 제도적인 결함이 있든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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