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책현안 내일 고위당직자 회의 개최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3일 오후 개회식을 열었지만 대선 주도권을 쥐기위한 국정감사 시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내일(4일) 오전 고위 당직자 회의를 열고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해 주목된다. 이에앞서 김진표 정책위원장은 각 정조위원장들과 회동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에앞서 지난 31일 의원 워크숍과 3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의사일정과 좌석배치 문제 등 비본질적인 논의만 난무했을 뿐 이번 정기국회때 법률안 처리나 정책 현안 대응 등에 대한 공감대는 없었다.

방송통신융합 문제만 해도 특위내 민주신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이나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과 달리 다른 의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신당 제4정조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융합이나 요금의 경우 우선 정책과제로 제안된 바 있지만, 내일 안건으로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며 "워크숍이나 의총과 달리 정책적인 문제들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일 회의를 기점으로 참여정부 공약이었던 방통융합 문제에 대해 원내 1당이 된 대통합민주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방통특위 일정은 이번 주 내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내일 중으로 특위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특위 일각에서는 기구법안이나 IPTV법안에 대해 한 차례 더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법제화가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신당 방통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가장 큰 가능성은 기구법안과 IPTV 법안이 저울질 되다가 12월말에 IPTV법안만 통과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모두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방통특위 관계자는 "지상파 디지털전환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나 KBS 수신료 인상 등은 (대선국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기 어려운 주제"라면서 "기구는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다면 기구법안에 대한 논의는 인수위를 거쳐 4월 총선이후 내년 6월 개원국회에서 본격화된다. 제 18대 국회에서 협의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후년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대선으로 인해 정기국회 일정은 단축되겠지만 내실있게 운영된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말했고,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정기국회가 부실화, 파행국회가 될 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11월 중순까지 67일정도로 단축 운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공방과 '시간' 문제가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한 기구법안과 IPTV 법안 법제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석이던 운영위원장에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법사위원장에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