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풀어 금융빅뱅…'동북아 허브' 잰걸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허용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북아 개발 금융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된다.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도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거래소 상장 기금을 활용한 금융전문 인력 양성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제 2차 금융허브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선진화 4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4대 전략과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 역량 강화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의 자산운용시장 육성 ▲국내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등이다.

이번 회의는 금융업의 대형화ㆍ겸업화 추세, 글로벌 금융혁신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여건 속에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아 핵심 금융기관과 관련 인프라 육성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내실있는 선진은행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계적 수준의 보험사 육성도 추진된다.

자산운용시장 육성과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헤지펀드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 허용의 타당성, 허용 방식 및 부작용 보완방안,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한 헤지펀드 허용 로드맵이 금년 중 마련된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며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금융허브 추진의 중심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자율성을 부여해 과거 선진국 채권 중심을 탈피, 사모펀드나 부동산, 헤지펀드등 투자로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외화자산 운용기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경우 동북아 개발 금융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대우증권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인프라 개선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런던·뉴욕에 상응한 금융여건 마련을 위해 금융발전심의회를 해외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가 출신 부총리 자문관이 영입된다.

외국기업 상장유치를 통한 거래소 국제화와 거래소 상장에 따른 기금 등 금융업권별 보유재원을 인력양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발전 노력 대비 성과는 경쟁국에 뒤져

정부는 국정과제회의(03.12), 금융허브회의(05.6) 등을 거쳐 우리 금융시장을 2015년까지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3단계 추진 로드맵 추진중이다.

이번 과제는 이 같은 로드맵의 추진 과정 점검 결과 아직 부족하다는 외부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처방이다.

지난 2월 KDI가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64%)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고 금융허브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금융허브 달성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경직적 규제감독시스템(42.9%)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적극적 유인책 부족(23.0%) 도 지적됐다.

KDI가 지난 5월~6월 사이 금융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역점사항에 금융규제 완화가 33.7%의 비율로 수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장단점에 대해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첨단금융에 필요한 IT부문의 높은 경쟁력(41.6%)을 가장 큰 강점으로 보았으며, 일반경제전문가들은 금융전문인력 부족, 영어 구사능력 미흡(24.7%)을 가장 큰 약점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그동안의 금융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도 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 체감도 높은 규제완화, 감독관행의 투명성 및 감독인력의 전문성 등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금감원은 앞으로 진입 퇴출 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판 금융빅뱅을 유도하고 금융감독 관행과 시스템을 선진화 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이해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만달러 달성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성장기여율, 금융연관비율 등이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크게 상회, 1인당 국민소득 3~4만달러를 달성을 위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인 금융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다른 국가의 금융혁신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우리의 금융허브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향후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