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에도 시내전화 번호 부여해야"···KISDI

국책 연구 기관에서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를 위해 시내전화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지난해 연간 인터넷전화 시장 규모가 채 1천억원도 되지 않는 등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장범진 연구원은 14일 '인터넷전화 시장에서의 상품 차별화 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 및 역무(서비스)간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시내전화와 번호이동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장범진 연구원은 국내 168개 인터넷전화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현재 인터넷전화 시장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73만2천명(개인 및 법인 포함), 회선수로는 88만회선, 월평균 매출액은 78억원, 연단위로 환산할 경우 928억원 수준이다.

이는 IDC 등에서 발표한 2006년도 인터넷전화 시장규모 전망치인 2천375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이와 함께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개인 가입회선수의 98.1%, 기업 가입회선수의 79.5%, 전체 인터넷전화 매출액의 75.4%를 점유하며 인터넷전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주력 서비스는 발신 전용 서비스가 전체 가입회선수의 67.6%(25만9천545회선), 전체 인터넷전화 매출의 63%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기대됐던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전체 가입회선수의 28.9%(11만1천31회선), 전체 인터넷전화 매출의 34.7%를 점유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신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수직적 차별화 전략을 제약함으로써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품질규제에 따른 요금경쟁력 저하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일률적 규제 적용 ▲070 번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안정된 품질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인터넷전화가 기간통신역무로 시행되고 있지만, 신규서비스가 초기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저렴한 요금을 앞세운 수직적 차별화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070 이외의 인터넷전화 유형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가 유예돼 왔으나, 아직 최적의 사업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 역시 차별화 전략을 충분히 구사하기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범진 연구원은 "이용자가 070 번호가 휴대폰 스팸으로 이용되는 060 등과 동일하게 인식하다 보니 070에서 저렴한 요금이 제공돼야만 인터넷전화로의 가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인터넷전화의 시내전화번호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신규 서비스의 경쟁촉진 효과를 우선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인터넷전화를 PSTN 전화와 직접 경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별 규제에 따른 차별성을 축소하고 넓은 의미로 획정된 시장에서 이용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서비스 품질과 요금으로 경쟁하는 시장기능의 극대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